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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국민건강권에 대한 아산의 관점

  • 저자 : 김진현,조수진
  • 소속 : 서울대학교
  • 연도 : 2013년
  • 분류 : 연구과제논문
요약
아산 정주영은 현대 그룹의 창업주로서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주요 사업으로 의료사업을 포함한 네 가지 사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아산의 건강에 대한 관점을 고찰해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산재단의 의료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산은 인간존중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빈곤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건강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사업에 반영되어 아산재단은 의료취약지역에 5개의 지방의료원을 설립하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기업 병원 간의 경쟁구도 속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규모 확장, 고급의료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료원 역시 비용절감적 재정구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아산의 초심을 되살려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초점을 둔 의료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아산 정주영, 아산사회복지재단, 건강권
목차

Ⅰ.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방법

 

Ⅱ. 건강권의 개념과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2.1 건강권의 개념​

 2.2 헌법에서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 건강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건강에 대한 관점

 

Ⅲ. 아산의 건강에 대한 관점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초기 의료사업

 3.1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의 사회적 배경

 3.2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설립과 주요사업

 3.3 아산의 건강에 대한 관점과 아산재단의 초기 의료사업

 

Ⅳ. 1990년대 이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사업에 대한 평가

 ​4.1 1990년대 사회적 배경

 4.2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비교​

 4.3 1990년대 이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사업에 대한 평가

 

Ⅴ. 건강권 실현을 위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사업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