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목차

제1부 한국중화학공업화의 성격 형성: 중화학공업화선언 전 중화학공업
제1장 경공업과 종합제철 연계를 위한 중화학공업, 1966∼1970.6 = 3

1. 단계구분의 필요성과 시기 구분 = 3

2. 경공업과 자립경제를 위한 중화학공업, 1966∼1969.5 = 6

1) 중화학공업의 필요성과 서곡 = 6

2) 원자재, 중간재 수입대체를 위한 노력 = 8

3. 종합제철과 종합제철 연계를 위한 중화학공업, 1969.6∼1970.6 = 10

1) 종합제철사업 = 10

2) 기계공업 및 중공업 육성계획 작성 = 13

4. 한국 기계공업육성방향 연구조사보고서의 4대핵심공장 = 18

1) 4대핵심공장의 선택과 공장건설계획 = 18

2) 4대핵심공장의 구조와 성격 = 23

부록: 부표／보론／자료 = 29

제2장 방위산업으로서의 중화학공업: 4대핵공장건설사업, 1970.7∼1971.11 = 33

1. 배경: 국내외 환경변화와 군수산업 = 33

2. 4대핵공장건설사업의 전개와 한계 = 38

1) 4대핵공장건설사업의 진행과 완성 = 38

2) 4대핵공장건설사업과 일본, 미국 = 44

3) 4대핵공장건설사업의 내재적 한계 = 51

3. 한국 기계공업육성방향 연구조사사업(1969.11∼1970.5)과 4대핵공장건설사업(1970.7∼1971.11)의 성격과 영향 = 55

1) 성격 = 55

2) 대일의존: 일본의 전략 = 61

3) 영향 = 64

부록: 자료 = 69

제3장 방위산업을 위한 중화학공업과 전환, 1971.11∼1973.1 = 71

1. 방위산업의 전략변화와 중화학공업 추진축의 이동 = 71

2. 방위산업을 위한 우선단계로서의 중화학공업 = 76

3. 조직개편과 중화학공업화의 성격 형성 = 83

1) 기업역할의 확대와 조직개편 = 83

2) 경제논리의 강조 = 86

3) 시기적 성격: 중화학공업화의 기초와 성격 형성 = 89

제2부 중화학공업화선언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배경과 목표
제4장 중화학공업화의 배경과 목적 = 95

1. 중화학공업화선언과 당시 중화학공업의 성격: 선택과 비판 = 95

2. 중화학공업화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숨겨진 목적: 방위산업 = 103.

중화학공업화의 경제적 배경과 목적 = 111

1)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 = 111

2) 위기와 발전단계에 따른 공업구조ㆍ산업구조의 고도화 = 120

4. 중화학공업화의 주관적 배경과 목적: 시기적 가능성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제2일본론 = 128

부록: 보론 = 134

제5장 중화학공업화의 경제적 전망과 목표 = 137

1. 거시적 목표 = 137

2. 공업구조 = 141

3. 부문별 생산능력, 수출목표와 세부 계획 = 150

1) 생산능력과 수출목표 총괄 = 150

2) 업종별 계획과 목표 = 155

4.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이후 변화 = 157

제3부 중화학공업화의 생산ㆍ투자원칙과 계획
제6장 생산ㆍ투자의 원칙과 총괄 생산ㆍ투자계획 = 169

1. 중화학공업 건설원칙과 육성투자사업 선정원칙 = 169

1) 역할의 분할 = 169

2) 중화학공업 건설원칙과 육성투자사업 선정원칙 = 170

2. 초기 생산ㆍ투자계획: 1973 = 173

3. 생산ㆍ투자계획의 변화: 1974∼1976 = 179

4. 후기ㆍ생산ㆍ투자계획: 제4차 경제개발4개년계획과 이후, 1977∼1981 = 187

제7장 철강공업, 비철금속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 199

1. 철강공업 = 199

1) 철강공업(특수강 제외)이 생산ㆍ투자계획과 변화 = 199

2) 특수강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과 변화 = 205

2. 비철금속공업 = 214

1) 비철금속공업의 초기 생산ㆍ투자계획, 1973 = 214

2) 비철금속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변화, 1974∼1976 = 217

3) 비철금속공업의 후기 생산ㆍ투자계획, 1977∼1979 = 221

부록: 자료 = 229

제8장 기계공업, 조선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 231

1. 기계공업 = 231

1) 기계공업의 초기 생산ㆍ투자계획 = 231

2) 기계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변화 = 237

2. 조선공업 = 244

1) 조선공업의 초기 생산ㆍ투자계획, 1973 = 244

2) 조선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변화, 1974∼1976 = 254

3) 조선공업의 후기 생산ㆍ투자계획, 1977∼1979 = 265

부록: 자료 = 270

9장 전자공업, 화학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 277

1. 전자공업 = 277

1) 전자공업의 초기 생산ㆍ투자계획, 1973 전반부 = 277

2) 1970년대 전자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성격 형성, 1973 후반부 = 281

3) 전자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변화, 1974∼1979 = 284

2. 석유화학공업 = 290

1) 석유화학공업의 초기 생산ㆍ투자계획, 1973 = 290

2) 석유화학공업의 생산ㆍ투자계획 변화, 1974∼1976 = 299

3) 석유화학공업의 추기 생산ㆍ투자계획, 1977∼1979 = 307

부록: 자료 = 318

제4부 중화학공업화의 방법과 전략적 선택
제10장 중화학공업화의 방법: 한국식 모델의 창출 = 325

1. 제약조건과 선택 = 325

2. 중화학공업화의 방법: 한국식 모델의 창출 = 326

1) 법률과 제도의 구비: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비용절감 = 326

2) 진입유도: 개방과 보호의 조화 = 331

3) 민간주체와 민간역할을 최대화: 지속적 인센티브와 효율성의 추구 = 337

4) 수요의 상호 연계적 창출: 시장규모 극복을 위한 한국식 모델 = 343

5) 단계적 접근: 부족한 자원과 자본의 해결 = 346

6) 규모의 경제 추구: 동기, 원인과 결과의 수출지향, 효율성 제고의 추구 = 356

7) 공업기지화: 가장 늦은 후발공업국의 단축전략 = 361

8) 노동집약부문 우선과 기술ㆍ기능공급 중시: 내재적 요소 동원 = 363

9) 해외자원의 적극적ㆍ합리적 도입과 이용: 자본과 경험 = 365

부록: 보론 = 370

제11장 전략적 선택: 규모의 경제와 경쟁효율을 위한 수출지향전략 = 373

1. 중화학공업 수출지향정책의 형성 = 373

2. 중화학공업 수출지향정책의 내용과 진행 = 381

3. 중화학공업화에서의 수출계획 = 387

1) 중화학공업 전체 = 387

2) 공업별 = 390

4. 수출지향전략의 성과 = 405

부록: 보론／자료 = 410

제12장 중화학공업기지 전략과 정책 = 417

1. 중화학공업기지 건설의 이유와 목적 = 417

1)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을 위한 평균비용 인하 = 418

2) 상호 연관효과 등 외부 경제효과의 극대화 = 422

3) 공해와 환경문제의 해결 = 423

4) 부족한 자원의 집중과 기간단축 = 425

5) 지역균형 추구 = 426

6) 부가적 목적: 전시효과와 기업경영 합리화 = 430

2. 중화학공업기지 전략의 형성: 공업단지에서 공업기지로의 전환 = 431

3. 중화학공업기지 정책의 형성과 입지 = 437

4. 공업기지 관련 정책의 변화 = 449

제13장 중화학공업기지 건설: 계획과 진행 = 461

1. 중화학공업기지 건설계획 = 461

1) 기지건설계획이 방향과 고려사항 = 461

2) 기지건설계획의 내용과 변화 = 468

2. 기지건설계획의 실행과 진행 = 478

3. 기지건설 결과와 공업기지별 비교 = 486

4. 중화학공업기지 건설의 두 얼굴: 긍정성과 한계 = 492

1) 긍정 = 492

2) 한계 = 497

부록 : 부표／자료 = 501

제5부 중화학공업화에서의 금융, 재정, 내외자
제14장 중화학공업화와 내자, 금융, 재정 = 527

1.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 527

2. 중화학공업화와 금융 = 531

1) 개발금융 요구와 구성 = 531

2) 선별적 산업지원자금 = 534

3) 금융비용: 금리 = 546

3. 중화학공업화와 재정 = 553

1) 중화학공업 관련 재정지출과 규모 = 553

2) 재정투융자 = 558

3) 조세지원 = 561

제15장 중화학공업화와 외자 = 567

1. 외자도입의 원칙 = 567

2. 개방과 도입의 확대, 1973 = 574

3. 석유파동과 외자도입 노력의 적극화, 1974∼1975 = 578

4. 외자정책의 변화: 효율성과 감독의 강화, 1976∼1977 = 584

5. 새로운 단계: 개방확대와 선별적 도입, 1978∼1979 = 589

6. 외자의 구성과 외자, 외자정책의 성격 = 592

부록: 자료 =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