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목차

1부 나라이야기 = 7

1 미국: 시장경제로 출발하여 세계를 시장경제로 이끌어 온 나라

2 영국: 마거릿 대처의 구조개혁 성공으로 세계를 시장경제로 바꿔놓은 나라

3 아일랜드: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15년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이룩한 나라

4 핀란드: 휴대폰 통신업체 노키아 하나로 세계 일류국가가 된 나라

5 뉴질랜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든 나라

6 중국: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화하여 시장경제의 위대함을 보여준 나라

7 독일: 시장경제로 돌아선 후 침체에서 벗어나는 나라

8 일본: 잘못된 노동관행으로 장기 불황을 겪은 나라

9 아르헨티나: 아미너스 성장으로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온 나라

10 한국: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정부’(?)에 정부팽창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나라

2부 자유주의 이야기 = 29

1 아담 스미스: 시장경제를 탄생시키다

2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다

3 존 메이나드 케인즈: 자본주의를 구하려다 ‘큰 정부’ 빌미를 제공하다

4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사회주의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다

5 밀튼 프리드먼: ‘작은 정부’ 실현을 주도하다

6 마거릿 대처: 세계를 시장경제로 이끌어오다

7 최종현: 한국에 자유주의 뿌리를 내리게 하다

8 민경국: ‘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다’고 강조하다

9 김정호: ‘토지를 자유화시키자’고 역설하다

10 자유주의 세계역사를 바꾸다

3부 정부 이야기 = 51

1 왜 ‘작은 정부’여야 하는가?

2 ‘작은 정부’ 실현에 가장 성공한 나라 잉글랜드

3 세계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4 선진국들은 소득세율 인하 경쟁을 벌여 왔다

5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6 일본은 재정 운용 잘못으로 정부 부채가 세계 최고인 나라

7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일세까지 채택했다

8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었다

9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되어야 한다

10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으려면 균형예산이 대안이다

4부 기업가와 기업 이야기 = 73

1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삼성반도체’를 설립한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업가정신

2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창업정신

3 기업을 대물림하지 않은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

4 6,000억 원 전 재산을 인재 육성 위해 사회에 기증한 이종환 삼영화학 회장

5 우리도 ‘기숙사방에서 세계 1등 부자가 된 빌 게이츠’를 키울 수 있다

6 미국의 친기업정서를 배워야 한다.

7 우리는 반기업정서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8 친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9 바닥에서 대한민국을 가꾸는 김진홍 목사

10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5부 노동 이야기 = 97

1 왜 노동시장은 유연해야 하는가?

2 미국은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나라

3 영국은 구조개혁으로 노동시장이 미국만큼 유연하게 된 나라

4 우리는 실업을 증가시키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5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6 우리는 근로자파견제도를 전직종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7 우리는 강성노조의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8 아일랜드의 고용유연성이 올바른 방향이다

9 노사정위원회는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10 한국 노동시장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6부 분배와 복지 이야기 = 119

1 시장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 마거릿 대처의 분배정책은 왜 친시정인가

3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조세제도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4 성장이 이루어져야 분배도 개선된다

5 한국은 소득분배가 비교적 평등한 나라다

6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보조세율을 낮춰야 한다

7 근로소득보전세제 실시 위해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8 파탄이 분명한 국민연금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9 스웨덴 복지모델은 배울 것이 못된다

10 최선의 분배정책은 완전고용이나 완전 달성이다 – 경제를 살려야 한다

7부 주택 이야기 = 141

1 반시장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폐기되어야 한다

2 ‘반값 아파트’는 성공할 수 없다

3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아닌 시세(時勢)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

4 ‘분양원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만 올린다

5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6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7 집값은 토지 공급을 늘려 안정시킬 수 있다.

8 러시아의 주말농장 ‘다차(Dacha)’는 웰빙 상품이다.

9 주택연금제도는 좋은 제도다

10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주택정책

8부 잘못된 정책 이야기 = 163

1 규제 풀어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2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商街賃貸借保護法)은 폐기되어야 한다

3 지하철 경로무임승차권은‘공짜 점심이어서는 안 된다’

4 휘발유세를 낮춰도 휘발유 소비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5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6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7 스크리쿼터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8 ‘한국은 규제공화국’ 악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9 휴대폰 번호 ‘010 통합’은 잘못된 경쟁정책이다

10 의욕만 앞세운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9부 주변 이야기 = 185

1 장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

2 금강산의 야시장은 시장경제 교과서

3 사람이 없는 곳에는 돈도 없다: 석탄 생산지 철암동 이야기

4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5 골프장 회원권가격 하락은 바람직하다

6 자신을 화장시켜 화장법을 도입하게 한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7 세금폭탄이 자본유출을 부추긴다

8 쌀 생산조정제도는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9 연탄가격 자율화는 서민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10 개방과 경쟁력이 한국 병원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10부 정책 제안 = 207

1 국민임대주택은 사적소유(私的所有)로 이어져야 한다

2 ‘종중·문중 납골당’ 활성화로 전국의 산에 흩어져 있는 묘를 없애자

3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체육시설을 확충하자

4 웰빙시대의 문화 주말농장주택을 도입하여 농촌경제를 살리자

5 재산세 공동세화법(共同稅化法)은 폐기되어야 한다

6 ‘외국자본 유치 기구’를 만들자

7 규제완화·철폐 대상 1만 개를 선정하여 규제완화·철폐를 추진하자

8 우수인력을 연 100명씩 10년간 1,000명을 양성하자

9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10 ‘상설(常設)구조개혁 추진 기구’를 설립하자

11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231

1 정치지도자들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현주소: ‘4%대 성장률, G13,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

3 성장이 우선이어야 한다: 아일랜드와 아르헨티나와의 비교

4 무엇이 우리의 비전인가?:7%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5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6 해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

7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철폐해야 한다

8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9 ‘작은 정부’를 이룩해야 한다

10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