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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의 새흐름, 제2부 제8장 14대 대통령선거의 대결구도와 정주영의 패인
  • 분류 : 정주영/정치
  • 서명 : 한국정치•사회의 새흐름, 제2부 제8장 14대 대통령선거의 대결구도와 정주영의 패인
  • 저자 : 양길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 출판사 : 나남  
  • 출판년도 : 1993
  • 등록번호 : AEM000150, AEM000151
  • ISBN : 9788930032964
  • 도서이용정보 : 대출가능
내용

한국의 정치 사회의 새 흐름이라는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대선이 끝난 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의 흐름을 진단하고 있는 책이다. 단일 저자가 작성한 책이 아니라, 여러 논문들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낸 일종의 논문집 형식의 책이다.

1991년 말에 기획된 공동연구 과제의 결과물인데, 당시 국내정치의 전개가 보여주는 흥미진진함과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형성, 변함없는 분단체제의 암울함 등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총 세 가지의 분석 대상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한국내부의 정치·사회 변화 양상, 둘째는 한반도의 분단체제, 셋째는 세계체제의 전환이다. 이들 각각을 다루는 동시에 나아가 이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했다는 것이 집필진의 생각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우선 1987년은 한국 정치 사회의 발전에 분기점을 형성했던 시기이다. 군부정치의 마무리와 더불어 기존의 국가 시민사회 노동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개양상이 나타났다.

1989년은 세계체제에 있어서 분기점이 마련된 해이다. 미국 헤게모니 체제가 해체되고, 소련제국이 붕괴됨으로써 냉전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동과 서로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던 세계체제는 1989년을 기점으로 갈등의 축이 사라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남북관계에서도 이 기간 동안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작성된 논문들이 실려 있는데, 각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대단하므로 모두 요약할 수는 없다. 각 논문에서 정주영이 언급되고 있는 경우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이도록 하겠다. 정주영 혹은 현대그룹은 책의 몇 군데에서 발견된다. 성경륭에 따르면 먼저 한국 자본가계급의 성향에 대한 언급에서 한국의 자본가계급이 내전이나 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한 서구의 정복적 부르주아지와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민주화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민주화가 성공하고 난 뒤에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수혜계급으로 부상했다고 보는데,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주영이 국민당을 창당하고 정계에 진출한 사례를 꼽고 있다.(2장 「한국 정치 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국민당 창당은 정주영 개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분명하지만, 독점자본이 자신들의 이해를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관철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보인다.(4장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형성과 변화」)
다음으로는 노동자 운동에 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쟁의가 아직까지는 평화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체 맥락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에 대한 파업진압 작전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제7장 「90년대 민주노동 운동의 전망」)

해설

이 책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 12명이 쓴 11편의 학술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집필진은 1980년대 말에서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이 생겨났다고 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체제의 전환과 한반도의 분단체제도 다루고 있다. 한국 정치・사회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책 머리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을 그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주영의 급부상과 패배를 다룬 논문(8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사건이 한국 정치・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주영의 대선 참여가 지니는 의미에 관해서는, 위의 개요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른 논문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14대 대통령선거의 대결구도와 정주영의 패인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 논문에서는 정주영의 패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대선 참여가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심층적인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
그 해석은 대강 이러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14대 대선의 기본 틀은 양김 구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주영의 패인은 반양김 세력을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양김 구도는 한국 시민사회의 상대적 힘의 확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패인은 곧 시민사회에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정주영의 한계를 나타낸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주영의 패인은 크게 유권자 요인, 후보자 요인, 정당과 언론 요인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보자 요인이다.

다시 말하여, 정주영은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상의 해석 이외에도 이 논문에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한 분석이 많이 들어 있다. 물론, 그러한 해석과 분석이 적절한지는 관련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목차
책 머리에 = 7

서장 전환기세계체제와 한국정치·사회 변화의 흐름 / 이수훈 ; 여현덕 서론 = 27

위기의 세계체제 = 29

한국 정치·사회구조적 변화의 여러 측면 = 35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한 쟁점 = 47

맺음말 = 52

제1부 전환기 한국정치·사회의 흐름

제1장 한국의 노사관계와 계급정치 / 임영일 새로운 민주주의론 = 59

새로운 노사관계론 = 62

계급정치와 노사관계 : 조합주의 논의와 그 한계 = 66

계급타협과 노동운동 : 계급주체 형성의 문제 = 71

맺음말 : 하나의 전망 = 79

제2장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 사회운동론적 접근 / 성경륭 문제 제기 = 85

정치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설명 : 주요 개념과 이론 = 87

사회운동과 정치체제의 민주화 : 분석모델 = 102

한국 정치민주화의 과정 : 사회운동과 정권의 상호작용 = 108

평가와 전망 = 124

제3장 한국의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 / 백종국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지배연합, 그리고 실증적 연구 = 133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론 : 생성·몰락의 변증법 = 137

새로운 천민자본주의적 지배연합의 성격과 구조 = 157

결론 : 민주연합의 형성을 위하여 = 165

제2부 한국정치변동의 새로운 요인과 전망

제4장 한국정치사회의 구조형성과 변화 / 유재일
서론 = 179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성격 = 182

한국정치사회의 전개과정과 특징 = 192

최근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양상과 특징 = 203

결론 = 209

제5장 한국의국가 - 사회 관계변화와 정치체제 변동 / 정영국
문제의 제기 = 213

분석 틀로서의 국가 - 사회 관계모델 = 215

권위주의 체제변동의 동학 = 220

민주화 과정의 전개와 한계 = 232

결론 = 238

제6장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 유팔무
시민사회론 논의의 지적 배경 = 241

시민사회의 위상과 성격 = 244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계급적 경제사회 = 252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용과 정치중심적 시민사회론의 한계 = 257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수성 = 266

제7장 90년대 민주노동 운동의 전망 / 조영건
머리말 = 273

전노협 결성과 의의 = 276

전노협 사업진행과 평가 = 282

현단계 노동자 생활과 노동상황 = 289

민주노동 운동 도약을 위한 모색 = 299

제8장 14대 대통령선거의 대결구도와 정주영의 패인 / 양길현
문제의 제기 = 303

정주영의 대권 도전 = 307

14대 대선의 패결구도와 정주영 = 313

정주영의 패인 : 후보자 요인을 중심으로 = 324

결론 = 343

제3부 90년대 분단체제와 남북한
제9장 전환기의 남북한관계 / 최완규
서론 = 353

남북한 관계의 기본성격 : 갈등과 왜곡된 인식의 재생산 = 357

전환기의 남북한 관계 = 373

결론 = 392

제10장 북한체제 변화론의 재고찰 / 류길재
머리말 = 395

북한 체제의 성격 규정 = 398

북한 체제 변화의 계기 = 413

맺음말 = 428

필자약력 = 431